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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33건(필터 결과 3건)

상태

전체1심진행19재판중6항소심6수사중2

인물

전체윤석열6김용현4여인형2박종준2문상호2한덕수2노상원2김봉식2목현태2윤승영2조지호2

윤석열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수수 사건

미정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2명수사
명태균윤석열
정치자금법위반

윤석열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미정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수사
윤석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윤석열 일반이적 사건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4명수사
김용대김용현여인형윤석열
일반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