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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33건(필터 결과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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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심진행20재판중6항소심5수사중2

인물

전체윤석열6김용현4여인형2박종준2문상호2한덕수2노상원2김봉식2목현태2윤승영2조지호2

윤석열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수수 사건

미정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2명수사
명태균윤석열
정치자금법위반

윤석열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미정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수사
윤석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윤석열 일반이적 사건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4명수사
김용대김용현여인형윤석열
일반이적

윤석열 내란 사건 (본안)

2025고합1511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8명1심
김봉식김용군김용현노상원목현태+3
내란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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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공식 기록을 수집합니다.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고 사실과 법적 절차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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