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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33건(필터 결과 1건)

상태

전체1심진행20재판중6항소심5수사중2

인물

전체윤석열6김용현4여인형2박종준2문상호2한덕수2노상원2김봉식2목현태2윤승영2조지호2

한덕수 내란 방조 사건

2025고합1219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1심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위증+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