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그 긴박했던 순간들의 기록
자진출석 후 6시간 조사 뒤 긴급체포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현직 청장 체포 - 사상 초유
서류심사 (출석 포기)
경찰청 체포, 검찰 불승인 석방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
공수처에 의해 재긴급체포
내란 피의자 중 첫 기소
공수처 체포 시도, 경호처 저지로 실패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가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공소사실 전부 인정.
공수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집행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
중앙지역군사법원 보석 허용.
보석 거부 후 만기 3시간 전 재구속
증거인멸 우려
구속 유지
구속영장 기각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 3차례 출석 요구 불응 후 체포영장 집행.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특검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고 밝힘.
내란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시작. 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내란특검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현역 의원 중 첫 기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원 선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유죄. 내란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공직자 탄핵 최초 인용 사례. 국회의원 출입 통제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위배,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로 판단.
피고인측 1심 판결 불복 항소
내란특검이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건의 이첩을 국방부에 요구.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진행 예정. 구형량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
내란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외신기자들에게 허위사실 전파,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등 혐의로 구형
내란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외신기자들에게 허위사실 전파,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5년, 계엄심의권 침해 3년, 허위 계엄선포문 2년 등 총 징역 10년 구형. 2026-01-16 선고 예정.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파면 징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 총지휘.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파면 징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해임 징계(파면에서 감경). 법정 증언 내용이 참작됨.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윤석열 내란 재판에 증인 출석. 윤석열이 국회 봉쇄를 지시했고,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윤석열 내란 재판에 증인 출석. 증언거부권 행사 없이 적극 답변했으나,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증언. 윤석열 비호 목적으로 해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김용현 등 군 수뇌부 사건, 조지호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을 병합. 결심공판만 남은 상태.
1월 9일 예정이던 결심공판이 1월 13일로 연기됨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내란 사건 결심공판 (1월 9일에서 연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