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그 긴박했던 순간들의 기록
공수처 체포 시도, 경호처 저지로 실패
검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 진입. 경호처와 약 6시간 대치 끝에 집행 중단.
서울서부지방법원,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집행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
공수처와 경찰 2차 체포영장 집행. 오전 8시부터 시작해 10시 33분 체포 완료.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
공수처,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방법원, 증거인멸 우려로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오전 2시 59분 서울구치소 수감. 현직 대통령 신분 구속은 헌정사상 최초.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 및 점거. 시설 파손과 폭력 행사. 경찰 불법 행위자 전원 구속 수사 예고.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구속 기간 연장 신청 불허.
검찰,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윤석열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현직 대통령 기소는 헌정사상 최초, 구속기소는 세계 최초.
검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검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내란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경찰, 체포 방해 관련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 진행.
검찰, 군경 9인을 불구속기소. 체포조 운용 혐의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6인 포함.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사유 불충분으로 구속취소 결정. 윤석열 석방.
중앙지역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보석 허용. 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표 발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배상 및 트라우마 치료 지원 골자.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로 기소.
파면 전 불소추 특권으로 기소되지 않았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파면 후 기소되어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병합.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기소.
내란 수사를 위한 개별특검법 국회 통과.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 재가로 내란 특검법 정식 법률 효력 발생.
직권보석 후 조건 없는 석방을 위해 보석 거부하던 김용현, 만기 3시간 전 재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 재판 첫 공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내란 특별법 최초 발의.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한덕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 20분 일부 공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지시사항 문건을 읽는 장면 포착.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 CCTV 영상 일부 공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내란 재판에 증인 출석. 윤석열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 치열한 법정 공방.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관련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이 2차 공판 만에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 피고인석 모습 촬영.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1주년. 각종 기념행사 및 추모 집회.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에 반해 허위 증언한 혐의.
내란특검,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사건의 이첩을 국방부에 요구.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진행 예정.
내란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외신기자들에게 허위사실 전파,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등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등 8명의 내란 혐의 재판을 병합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등 8명의 내란 혐의 재판 1차 결심공판 진행.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정적으로 말한 것은 12월 1일"이라고 증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윤석열 등 8명의 내란 혐의 재판 2차 결심공판 진행. 내란죄 구성 요건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단 의견 청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윤석열 등 8명의 내란 혐의 재판 최종 결심공판. 내란특검팀 구형, 피고인 8명 각각 최후진술 예정. 2월 중순 1심 선고 예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 방해), 직권남용, 허위사실 전파 등 혐의 1심 선고. 특검 구형 징역 10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1심 선고 예정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1심 선고 예정. 검찰은 징역 15년, 벌금 2억원을 구형.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등 내란 본안 병합 재판 1심 선고 예정. 2월 법관 인사 전 선고 예정으로, 정확한 일자는 추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