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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42건(필터 결과 1건)

상태

전체1심진행14항소심10수사중8재판중6확정3종결1

인물

전체윤석열8김용현4여인형3김건희2이상민2이종섭2이진우2조태용2박종준2문상호2한덕수2노상원2박안수2김봉식2목현태2윤승영2조지호2

윤석열 체포방해 등 사건

2025고합1010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피고인 1명상고심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