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그 긴박했던 순간들의 기록
구형: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특검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고 밝힘.
내란특검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구형: 징역 10년 (체포방해 5년 +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3년 +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2년)
내란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외신기자들에게 허위사실 전파,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등 혐의로 구형
구형: 징역 10년 구형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5년, 계엄심의권 침해·증거인멸 3년, 허위 계엄선포문 2년 등 총 징역 10년 구형. 2026-01-16 선고 예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
특검, 김건희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 구형
내란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결심공판.
구형: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징역30년, 조지호 징역20년, 김봉식 징역15년, 목현태 징역12년, 김용군·윤승영 각 징역10년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각 징역 10년 구형.
“피고인은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임에도 헌법질서 파괴로 나아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긴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구형: 윤석열·김용현 30년 / 여인형 20년 / 김용대 5년
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일반이적 사건 피고인들에게 구형.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여인형 징역 20년, 김용대 징역 5년.
구형: 징역 2년 구형
내란특검팀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법률신문 기사 기반: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구형: 여인형·이진우 각 징역 30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 구형
“[속보]'내란 가담' 이진우·여인형에 징역 30년 구형…박안수 25년, 문상호·곽종근 20년”
구형: 징역 25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게 징역 25년 구형
구형: 징역 2년 구형 (예정)
채상병특검팀 결심공판. 윤석열 등에 최종 구형 및 변론 예정. 특검은 징역 2년 구형.
구형: 곽종근·문상호 각 징역 20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각 징역 20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