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42건(필터 결과 4건)
윤석열 위증 사건 (한덕수 재판)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내란특검피고인 1명항소심
윤석열
위증
윤석열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수수 사건
미정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피고인 2명수사
명태균윤석열
정치자금법위반
윤석열 일반이적 사건
2025고합1511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피고인 4명수사
김용대김용현여인형윤석열
일반이적
윤석열 내란 사건 (본안)
2025고합129 (병합: 2024고합1522, 2025고합51, 2025고합61, 2025고합78, 2025고합243, 2025고합586)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공수처 -> 검찰 특수본 -> 내란특검피고인 8명1심
김봉식김용군김용현노상원목현태+3
내란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