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그 긴박했던 순간들의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2부(내란전담재판부),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 군인 8명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예정. 9/18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구삼회·방정환 각 징역 7년, 정성우·김정근·안무성·김상용·김창학·김세운 각 징역 5~7년 구형.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직무유기·직권남용 등(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 1심 선고 예정. 8/28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한덕수 징역 5년, 정진석·김주현 각 징역 4년, 이원모 징역 3년 구형.
“선고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증거인멸 혐의(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 삭제) 항소심 선고 예정. 1심 무죄, 특검은 9/15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구형.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끝내고 다음 달 14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선고: 징역 2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58회 무상 수수) 항소심 선고 예정. 9/11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석열 징역 4년·추징금 1억3천720만원, 명태균 징역 3년 구형(1심: 윤석열 징역 2년,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7일 이뤄진다.”
법률신문 '이번주 법조 일정' 기반 | 서울고법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항소심 선고(오전 10시 30분)”
선고: 징역 5년 (1심 징역 7년 파기)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026년 9월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선고: 여인형 징역 18년, 이진우 징역 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군 지휘관 5인(여인형·이진우·박안수·곽종근·문상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선고 예정
“재판부는 오는 9월 21일 오후 3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선고: 곽종근 징역 9년, 문상호 징역 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군 지휘관 5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선고 예정
선고: 징역 10년
선고: 공소기각
연합뉴스 기사 기반 소급 생성: 김건희 '매관매직' 2심 선고…'계엄 가담' 軍장성들 1심도 결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선고: 무죄 (특검 항소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선고: 무죄
법률신문 '이번주 법조 일정' 기반 |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김현태 징역 12년, 이상현 징역 10년, 김대우 징역 5년, 김봉규·정성욱 각 징역 7년, 고동희·박헌수 무죄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률신문 '오늘의 법조' 기반
선고: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1심 징역 1년 6개월)
법률신문 기사 기반: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1심보다 형량 늘어
“조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징역 1년 6개월에서 형량이 1년 늘어난 것이다.”
선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21년 관훈클럽 토론 '이 변호사 소개' 발언과 불교리더스포럼 '건진법사'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고의성 인정(특검 구형 징역 2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보전 선거비용 약 397억원 반환 의무
“법원 "윤석열 '선거법 위반' 유죄로 인정…허위사실 공표 고의성 있어"”
선고: 징역 2년, 추징금 1,396만 3,600원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1심 징역 2년·추징금 1,396만 3,600원,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2021.6~2022.3 대선 여론조사 14회 무상 수수(58회 중)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선고: 징역 7년 확정 (상고기각)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검사 모두 상고기각, 원심(항소심) 징역 7년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
선고: 징역 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에게 징역 7년을 선고. 공소사실 전부 유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귀금속 1억380만원, 금거북이·세한도 265만원,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 3990만원 수수 인정.
선고: 징역 25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 내란 특검 구형(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 포고령 위반자 출국금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권한 남용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등이 유죄 인정됨.
선고: 징역 3년
법률신문 기사 기반 소급 생성: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선고: 징역 30년
서울중앙지법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일반이적 혐의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선고. 군사력의 사적·정치적 이용을 인정
“'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김용현 1심 징역 30년… "군사력 사적·정치적 이용"”
선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징역 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재판부. 윤석열 지시에 따른 무인기 평양 투입 작전 관련 일반이적죄. 윤석열 30년, 김용현 30년, 여인형 15년, 김용대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계엄 전 국무회의 계획 여부에 대한 발언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
법률신문 기사 기반: 특검, ‘위계공무집행방해’ 김용현 1심서 징역 5년 구형... 선고는 내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 징역 9년
2심(항소심) 선고. 연합뉴스 보도 기반.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 작성·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선고: 징역 7년 (1심 대비 2년 가중)
서울고등법원이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 선고. 7/9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체포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2년 늘어”
선고: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49만원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재판장 성혜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선고
“4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2026노331).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49만 원 추징도 명했다.”
선고: 무기징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조지호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목현태 징역 3년, 김용군·윤승영 무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선고: 징역 1년 8월, 추징금 1281만5000원 (도이치 주가조작 무죄)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1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추징금 1281만 5000원도 명령했다.”
선고: 징역 23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무죄.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 형법상 내란죄 성립을 인정한 첫 판결.”
선고: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선고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원 선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유죄. 내란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