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그 긴박했던 순간들의 기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원 선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유죄. 내란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공직자 탄핵 최초 인용 사례. 국회의원 출입 통제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위배,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로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선고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무죄.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 형법상 내란죄 성립을 인정한 첫 판결.”
통일교 금품 수수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박경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조지호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목현태 징역 3년, 김용근 무죄, 윤승영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