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그 긴박했던 순간들의 기록
선고: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원 선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유죄. 내란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선고: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선고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선고: 징역 23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무죄.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 형법상 내란죄 성립을 인정한 첫 판결.”
선고: 1심 결과 (상세 미확인)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선고: 징역 7년
선고: 무기징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박경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조지호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목현태 징역 3년, 김용근 무죄, 윤승영 무죄.
선고: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재판장 성혜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선고
선고: 징역 7년 (1심 대비 2년 가중)
서울고등법원이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 선고. 7/9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체포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2년 늘어”
선고: 징역 15년
2심(항소심) 선고. 연합뉴스 보도 기반.
선고: 징역 18년
연합뉴스 기사 기반 소급 생성: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오늘 대법 선고…계엄 관련 첫 상고심
선고: 징역 9년
선고: 징역 3년
법률신문 기사 기반: 특검, ‘위계공무집행방해’ 김용현 1심서 징역 5년 구형... 선고는 내달 19일
선고: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계엄 전 국무회의 계획 여부에 대한 발언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
선고: 징역 30년
선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재판부. 윤석열 지시에 따른 무인기 평양 투입 작전 관련 일반이적죄. 윤석열 30년, 김용현 30년, 여인형 15년, 김용대 집유.
서울중앙지법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일반이적 혐의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선고. 군사력의 사적·정치적 이용을 인정
“'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김용현 1심 징역 30년… "군사력 사적·정치적 이용"”
연합뉴스 기사 기반 소급 생성: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선고 내달 6일로 연기
법률신문 기사 기반 소급 생성: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선고
선고: 징역 25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 내란 특검 구형(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 포고령 위반자 출국금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권한 남용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등이 유죄 인정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에게 징역 7년을 선고. 공소사실 전부 유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귀금속 1억380만원, 금거북이·세한도 265만원,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 3990만원 수수 인정.
선고: 징역 7년 확정 (상고기각)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검사 모두 상고기각, 원심(항소심) 징역 7년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
선고: 징역 2년, 추징금 1,396만 3,600원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1심 징역 2년·추징금 1,396만 3,600원,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2021.6~2022.3 대선 여론조사 14회 무상 수수(58회 중) 유죄.
법률신문 기사 기반 소급 생성: [판결] ‘김건희 여사에 그림 제공’ 김상민 전 부장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연합뉴스 기사 기반 소급 생성: 국힘 선거비용 397억원 토해내나…尹 '대선 허위발언' 내일 1심선고
선고: 징역 1년 6월
법률신문 기사 기반 소급 생성: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석열 1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선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21년 관훈클럽 토론 '이 변호사 소개' 발언과 불교리더스포럼 '건진법사'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고의성 인정(특검 구형 징역 2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보전 선거비용 약 397억원 반환 의무
“법원 "윤석열 '선거법 위반' 유죄로 인정…허위사실 공표 고의성 있어"”
법률신문 '오늘의 법조' 기반
법률신문 기사 기반: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1심보다 형량 늘어
법률신문 '이번주 법조 일정' 기반 |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군 지휘관 5인(여인형·이진우·박안수·곽종근·문상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선고 예정
“재판부는 오는 9월 21일 오후 3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군 지휘관 5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