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그 긴박했던 순간들의 기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원 선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유죄. 내란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공직자 탄핵 최초 인용 사례. 국회의원 출입 통제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위배,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로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선고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무죄.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 형법상 내란죄 성립을 인정한 첫 판결.”
통일교 금품 수수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연합뉴스 기사 기반 소급 생성: [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상민 항소심 선고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기사 기반 소급 생성: [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박경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조지호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목현태 징역 3년, 김용근 무죄, 윤승영 무죄.
연합뉴스 기사 기반 소급 생성: 내란특검 "'노상원 수첩' 증명력 충분…尹에 사형 선고해야"
연합뉴스 기사 기반 소급 생성: [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한덕수 항소심 선고까지
연합뉴스 기사 기반 소급 생성: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오늘 시작…1심 '무기징역' 선고 67일만
법률신문 기사 기반: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다음 달 28일 선고
연합뉴스 기사 기반 소급 생성: [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선고까지
법률신문 기사 기반 소급 생성: ‘체포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2년 늘어
2심(항소심) 선고. 연합뉴스 보도 기반.
연합뉴스 기사 기반 소급 생성: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2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
연합뉴스 기사 기반 소급 생성: '단전·단수' 이상민 내일 2심 선고…1심 징역 7년
연합뉴스 기사 기반 소급 생성: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오늘 대법 선고…계엄 관련 첫 상고심
연합뉴스 기사 기반 소급 생성: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2심 선고…1심은 징역 7년
법률신문 기사 기반: 특검, ‘위계공무집행방해’ 김용현 1심서 징역 5년 구형... 선고는 내달 19일
법률신문 기사 기반: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서 총 징역 8년 구형… 선고는 5월 21일
법률신문 기사 기반: 특검, ‘일반이적’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 징역 25년 구형…6월 12일 선고
법률신문 기사 기반: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4년 구형...6월 23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