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그 긴박했던 순간들의 기록
mhrk 내란재판 일정 달력 기반 (진행 중 사건 1건) | 오후 3시
“조성현 내란중요임무종사”
mhrk 내란재판 일정 달력 기반 (혐의(내란) 주 혐의 일치 사건 유일) | 오전 10시
“윤석열 등 내란우두머리 등 항소심”
법률신문 '이번주 법조 일정' 기반 |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3명 19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선동 등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8차 공판(오전 10시 10분)”
법률신문 '이번주 법조 일정' 기반 | 서울고법
“서울고법, ‘일반이적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항소심 10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9차 공판(오전 10시)”
mhrk 내란재판 일정 달력 기반 (혐의(군기누설) 주 혐의 일치 사건 유일) | 오전 10시
“김용현 군기누설 항소심”
“서울고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3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7차 공판(오전 10시)”
mhrk 내란재판 일정 달력 기반 (진행 중 사건 1건) | 오전 10시
“서울고법, ‘일반이적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항소심 9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선동 등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7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3명 18차 공판(오전 10시)”
“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서울고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 외 3명 항소심 4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3명 17차 공판(오전 10시)”
mhrk 내란재판 일정 달력 기반 (진행 중 사건 1건) | 오후 2시
“박성재 이완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항소심”
“김명수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서울고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오전 9시 30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기일(비공개 합의)에서 심리. 선고 기일이 아님. 쟁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 대법원은 8/5 두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같은 날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기일(비공개 합의)에서 심리. 선고 기일이 아님. 쟁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 대법원은 8/5 두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외 2명 13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법률신문 '오늘의 법조' 기반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
“尹 '대선 허위 발언' 1심 선고...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하나 [금주재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평양 무인기 투입' 일반이적·직권남용 사건 항소심 공판. 1심에서 윤석열·김용현 각 징역 30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위증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1심은 위증·허위공문서 작성만 유죄(징역 1년 6개월)
기타: 전원합의체 회부, 선고기일 추후 지정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가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 선고기일 연기. 향후 기일 미정
“대법원 "'김건희 상고심', 전합 회부 위해 선고기일 변경"…24일 선고 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추경호(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8차 공판. 12·3 계엄 당시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6·3 지방선거 이후 매주 수요일 공판 진행(7/8 6차, 7/15 7차, 7/22 8차). 안철수·서범수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인사 증인신문
“추경호, 지선 이후 주1회 '내란' 재판 출석해야‥국민의힘 인사 줄줄이 증인신문”
기타: 기각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기각 사유: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특검 수사기간 7/24 만료 앞두고 영장 기각으로 수사 차질.
종합특검(권창영)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부장판사. 김종욱 전 해경청장·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구속영장 기각. 기각 사유: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피고인 4명 출석.
서울고등법원,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항소심 첫 공판. 1심 무죄(5/28,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에 내란특검이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 계획 여부와 한덕수 진술 신빙성을 놓고 공방. 한덕수 증인 채택 예정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항소심 시작…1심 무죄”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사건번호 2026노648), 윤석열(내란우두머리)·김용현(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심. 윤석열 측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가 1심 선고(2/19 무기징역) 후 넉 달 만에 본격 심리 재개. 특검은 사형 선고 의견, 윤석열 측은 부정선거론을 들어 무죄 주장. 이후 매주 목요일 공판 진행(7/2 항소이유 진술, 7/9·7/16·7/23 공판)
“넉 달만 열린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서 또 부정선거론‥"사형 선고돼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부장판사. 기각 사유: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 같은 날 정진팔·김흥준·이재식은 구속.
종합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 기각.
[백필] 법률신문 '이번주 법조 일정' | 서울중앙지법
[백필] 법률신문 '이번주 법조 일정' | 서울고법
2026년 3월 16일 기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사건이 병합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에서 재판 진행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증거인멸 혐의 첫 공판
강의구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
윤석열 등 내란 사건 결심공판, 구형 1월 13일로 연기
윤석열 등 내란 사건 결심공판 1월 13일로 연기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파면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내란 사건 병합 심리
서울중앙지법이 2025고합51(경찰 내란)과 2025고합1511(내란 본안)을 병합. 이후 2026-02-19 내란 본안 선고공판에서 함께 선고됨.
고현석 파면 결정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건 내란특검으로 이첩
김현태 707특임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시작
김현태, 이상현, 김대우,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등 7명의 군 지휘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
김현태, 이상현, 김대우,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보직해임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직위해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자해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