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그 긴박했던 순간들의 기록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내란 사건 병합 심리
서울중앙지법이 2025고합51(경찰 내란)과 2025고합1511(내란 본안)을 병합. 이후 2026-02-19 내란 본안 선고공판에서 함께 선고됨.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징계 결과 발표. 여인형·이진우·고현석·이재식 파면, 곽종근 해임(파면에서 감경), 김승완 강등.
고현석 파면 결정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1년 12월~2022년 1월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5년, 계엄심의권 침해·증거인멸 3년, 허위 계엄선포문 2년 등 총 징역 10년 구형. 2026-01-16 선고 예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
내란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외신기자들에게 허위사실 전파,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등 혐의로 구형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하여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으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건 내란특검으로 이첩
노상원 측 항소
피고인측 1심 판결 불복 항소
배임수재 등 혐의 추가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원 선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유죄. 내란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내란 특검팀, 홍장원 비화폰 정보 삭제 증거인멸 혐의 기소
내란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현역 의원 중 첫 기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내란특검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위키검증] [위키]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2025년 12월 4일)
내란특검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특검, 김건희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 구형
김현태 707특임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시작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등 혐의 구속기소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특검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고 밝힘.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포함.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모해위증·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윤석열·이종섭·조태용·신범철·유재은·박진희·김동혁·전하규·허태근·김계환·유균혜·이갑준 등 12명 전원 불구속기소.
2차 구속영장 기각 (다툼 여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 3차례 출석 요구 불응 후 체포영장 집행.
1차 구속영장 기각 (소명 부족)
국방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명령을 소극적으로 수행한 11명의 군인들을 포상.
내란 특검 출국금지 조치
구속영장 기각
구속 유지
내란 특검 주거지 등 8곳 압수수색
증거인멸 우려
법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구속기간 만기 약 12일 앞두고 석방
군사법원 조건부 보석 허가
보석 거부 후 만기 3시간 전 재구속
김현태, 이상현, 김대우,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등 7명의 군 지휘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고 판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
김현태, 이상현, 김대우,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보직해임
중앙지역군사법원 보석 허용.
[위키검증] [위키] 석방 (2025년 3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시작.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박헌수·김대우·이상현·김현태·고동희·김봉규·정성욱 등 7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기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
공수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집행
경찰 소환조사 13시간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 혐의)
검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 구속 기소 (중앙지역군사법원)
공수처 체포 시도, 경호처 저지로 실패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공소사실 전부 인정.